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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비용 분석 본격 추진…“합리적 수가 체계 개편”

2025.06.20. 17:47

정부가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2021년 설치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의료비용 변화를 신속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

‘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사체손괴 경찰 고소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0일 가해자 최모씨(26)를 사체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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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호우주의보…청계천·도림천 등 29곳 하천 통제

[프로필] 김민재 행안부 차관·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별도 재판…오는 23일 구..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첫 출근…업무 개시

내란특검에 특검보 6명 확정…3대 특검 진용 짜기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팀에 특검보 6명이 20일 임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했고,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물밑인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조은석 특검에는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53·연수원 29기)·박지영(54·연수원 29기)·박태호(51·연수원 32기)·장우성(56·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

노사발전재단, 한-태 외국인근로자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태국을 찾아 태국 노동부와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박 4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방문단이 태국 노동부 등 현지 유관기관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실화 및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문단은 이번 일정 중 태국 노동부 장관실·고용국을 비롯해 사전 취업 교육기관, 건강 검진 기관, 한국어능력시험장, 태국 EPS센터(한..

수도권·강원에 호우특보…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20일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2시 30분 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이날 밤부터 오는 21일 오후 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

'김건희 특검' 민중기,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을 비롯해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별도 재판…오는 23일 구속 심문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이른 기소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프로필] 김민재 행안부 차관·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김민재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제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을 지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고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조은석 특별검사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한상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임명통지 아직…물밑준비 중"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후 순직해병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이 20일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연수원 29기)·박태호(연수원 32기)·장우성(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연수원 29기) 명지대 교수다. 김형수·박억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첫 출근…업무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

서울 호우주의보…청계천·도림천 등 29곳 하천 통제

20일 오전 6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 지역에 29곳의 하천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 성북천 등 29개 하천 통행이 통제됐고, 빗물펌프장 5개가 부분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우에 대비해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다. 오전 6시를 기해 '상황근무 1단계'가 가동되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1만1500원 vs 1만3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최저임금…구분적용안 부결

세종//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

尹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중"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3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수사력 인정 받겠다"… '3대 특검'에 몰리는 검찰 수사관들

3대 특검이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특검팀 파견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에 들어가 수사력을 인정받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검찰 조직이 해체된 이후 새로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합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특검팀 활동 이력이 로펌시장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간호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관리, 간호사중앙회 운영 등 기존 간호인력 관련 업무가 새로운 체계로 이전됐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 신설과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이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간호법..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적은데…1심 형 무겁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을..

국민연금, 인공지능 기반 수어통역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의 제도, 신청 절차 등 안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어통역 서비스는 선천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은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글문서를 기반으로 한 안내만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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